법령 담배사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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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담배사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강현 1 배금자 1 황상현 1 박교선 1 신영무 1 김정섭 1 박창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8도9828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〈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2130]
  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6.08.08 선고 2015누13879 판결
 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3. 서울행법 2011. 9. 1.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1하,137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8두2019 판결
  [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7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5. 선고 99가합1049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담배 소송〉[각공2007.3.10.(43),582]
   손해배상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